등급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급여가 다른가요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뉩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입니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해 받는 급여입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 (법률 제20587호, 2025년 6월 21일 시행)

1등급과 2등급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3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재가급여만 이용합니다.

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2항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2026년 1월 1일 시행)

3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요양원에 들어갈 수 없나요

세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근거: 같은 고시 제2조제2항 단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인지지원등급은 어떤 급여를 이용하나요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급여와 단기보호급여, 종일방문요양급여, 기타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이 포함됩니다. 시설급여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근거: 같은 고시 제2조제3항

등급에 따라 금액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등급별로 얼마인가요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이용합니다. 복지용구는 이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제1항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2026년 1월 1일 시행)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합니다.

근거: 같은 고시 제13조제6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3호

시설급여 비용은 등급별로 얼마인가요

시설급여 비용은 1일당으로 정해집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를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배치했는지에 따라 금액이 나뉩니다.

근거: 같은 고시 제44조제1항 · 제2항

표의 3~5등급은 예외 인정을 받아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이 금액은 급여비용 전체이며 수급자가 내는 금액이 아닙니다.

근거: 같은 고시 제44조제1항제1호 분류 「바-3」의 명칭이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요양 3∼5등급」입니다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은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부담 수준은 장기요양등급과 이용하는 급여의 종류 및 수준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의료급여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근거: 같은 법 제40조제2항

급여의 범위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급여,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해 받은 경우의 차액,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급여는 수급자가 전부 부담합니다.

근거: 같은 법 제40조제3항

등급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월 중에 장기요양등급이 바뀌면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합니다.

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