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에 들어가면 장애인활동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요양원에 들어가면 활동지원이 멈춥니다

활동지원을 받고 계시다가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요양원에 계시는 동안 활동지원이 멈춥니다.

근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제1호 (법률 제20595호, 2024년 12월 20일 시행)

조문에는 「요양원」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보장시설에 들어간 경우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근거: 같은 호

그 보장시설이 무엇인지는 다른 법이 정해두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이 시설 목록을 두었고, 그 안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요양원이 그것입니다.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제2호 (법률 제21065호, 2025년 10월 1일 시행)

그 목록에서 빠지는 시설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요양원은 거기에 없습니다.

근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3제1항 (보건복지부령 제1089호, 2025년 3월 21일 시행)

들어가 계시는 동안에는 새로 신청하실 수도 없습니다.

근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제1호 (대통령령 제35597호, 2025년 6월 21일 시행)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입니다

멈춘다는 말이 자격이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문은 그 기간 중 멈춘다고 적었습니다.

근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자격이 없어지는 경우는 그 법이 따로 적어두었습니다. 거기에 요양원에 들어가는 일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 같은 법 제12조의2

멈추게 하는 곳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다시 받으시려면 어떻게 하는지는 저희가 조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그 대목은 그곳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근거: 같은 법 제19조제3항

들어가시기 전에 미리 알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