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을 면제받거나 줄이는 법은 무엇인가요
면제와 감경은 대상이 다르고, 신청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누가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나요
본인부담금을 아예 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입니다(「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그 밖의 대상은 면제가 아니라 감경입니다. 감경은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 또는 100분의 40을 줄이는 것입니다.
| 구분 | 무엇인가요 | 근거 |
|---|---|---|
| 면제 |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법 제40조제2항 |
| 감경 |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 또는 100분의 40을 줄입니다 | 법 제40조제4항 · 고시 제2조 |
| 그 밖 | 정해진 비율대로 부담합니다 | 시행령 제15조의8 |
감경률과 대상은 「요양원 비용 중 내가 내는 돈은 얼마인가요」에 있습니다. 이 글은 그 뒤에 오는 절차와 시기를 다룹니다.
기초생활수급자면 모두 면제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일곱입니다.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합니다.
면제 대상은 그 일곱 중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입니다.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감경은 신청해야 받나요
원칙은 신청하지 않습니다. 공단이 감경 대상인지 확인해 본인부담금을 감경합니다.
공단이 감경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신청을 받습니다. 건강보험료 순위와 재산 기준에 따른 감경이 그렇습니다.
확인되거나 바뀌면 공단이 서면으로 알립니다. 감경 대상자 증명서, 감경률 변경 통보서, 감경 해지 통보서 셋입니다.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내나요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처리기간은 14일입니다.
감면 대상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서류를 첨부해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합니다.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은 세지 않습니다.
| 대상 | 서류 | 근거 |
|---|---|---|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1호 |
| 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2호 |
| 소득·재산이 고시 금액 이하인 사람과 생계곤란자 |
|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3호 |
감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둘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옮긴 사람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보험료 순위에 따른 감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셋 있습니다. 주소지를 옮긴 달에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수급권자였거나 이미 감경을 적용받고 있던 경우, 무연고자이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에 감경 적용이 필요하다고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입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다가 단독세대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뀐 사람이 자격이 바뀌기 전 부양자였던 직장가입자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도 보험료 순위에 따른 감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예외가 셋 있습니다. 자격이 바뀌기 전에 이미 감경을 적용받고 있던 경우, 주소지가 같은 직장가입자가 배우자나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 그 밖에 감경 적용이 필요하다고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감경이 시작되는 날과 끝나는 날은 감경 사유마다 다릅니다.
| 감경 사유 | 언제부터 | 언제까지 | 근거 |
|---|---|---|---|
|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 | 공단이 경감 인정을 한 날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액부터 | 공단이 경감 제외 결정을 한 날까지 | 고시 제4조제1항 · 제5조제1항 |
| 건강보험료 순위와 재산 기준에 따른 감경 | 공단이 매월 요건을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 공단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 고시 제4조제2항 · 제5조제2항 |
건강보험 자격을 새로 취득한 사람은 취득 후 처음 산정된 보험료액과 재산과표액이 기준에 해당하면 자격취득일부터 적용합니다.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직전 달 보험료액과 재산과표액이 기준에 해당하면 인정 유효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적용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계약 절차가 다릅니다
일반 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과 직접 계약을 문서로 맺습니다.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입소·이용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소·이용의뢰서를 시설의 장에게 보내고 그 사실을 수급자와 공단에 알립니다. 관할 구역에 시설이 부족하면 다른 시·군·구와 협의합니다.
이미 낸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공단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수급자가 시설에 낸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본인의 신청 또는 공단의 확인에 따라 공단이 그 금액을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글에 나온 말
- 수급자
-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돌봄을 이용할 수 있게 된 사람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와 다릅니다 — 소득이 아니라 몸과 인지 상태로 정해지므로, 형편이 넉넉한 분도 수급자가 됩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가 여섯 달 이상 이어진다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 본인부담금
- 나라가 대주는 돈 말고 본인이 내는 몫입니다. 전체 금액에서 정해진 비율만큼입니다. 집에서 받을 때와 시설에서 받을 때 비율이 다릅니다.
- 감경
- 본인이 내는 몫을 깎아 주는 것입니다. 면제와 다릅니다 — 아예 안 내는 것이 아니라 덜 냅니다. 소득과 재산이 적은 분이 대상입니다.
- 건강보험료 순위
- 내는 건강보험료가 전체에서 몇 번째쯤인지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보험료가 적을수록 순위가 낮고, 깎아 주는 기준으로 씁니다.
- 의료급여
- 형편이 어려운 분의 진료비를 나라가 대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과 다른 제도이며, 이 대상인지에 따라 돌봄에서 내는 몫도 달라집니다.
-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고시
- 같은 제도를 정하는 규칙인데 만드는 곳과 무게가 다릅니다. 법은 국회가 만들어 큰 틀을 정합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법이 미뤄 둔 세부 사항을 채웁니다. 고시는 금액처럼 자주 바뀌는 것을 담당 부처가 정해 알리는 것입니다. 아래로 갈수록 자주 바뀝니다.